라인한 트랜스 활동가 괴롭힘 혐의 무죄 휴대폰 파손 유죄 판결
라인한의 법원 판결 현황 2023년 10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트랜스 활동가 라인한에 대한 괴롭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트랜스 커뮤니티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반면, 라인한은 휴대폰 파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증거를 인정하며, 라인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향후 트랜스 … 더 읽기